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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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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인천지방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50007 판결
  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

2017년
2015년
4. 서울고등법원 2015.12.18 선고 2015누31062 판결
  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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